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SBS 2018.06.21 15:09
전문가들, 조정안에 "경찰국가 되나…검찰 힘 빼기도 실패"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주고 사건 송치 전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체로 인색한… SBS 2018.06.21 13:27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오늘 정부 합의안 발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부처 간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SBS 2018.06.21 12:09
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서장 수사지휘 못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 SBS 2018.06.21 11:38
경찰 수사 재량 대폭 늘려…'무소불위' 방지 검찰 통제도 강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 SBS 2018.06.21 11:31
[풀영상]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SBS 2018.06.21 10:03
김상조 "검찰수사 계기로 내부 점검·반성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공개수사 개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SBS 2018.06.21 09:37
검찰, '대기업 봐주기' 공정위 압수수색…5년 치 자료 확보 검찰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전·현직 고위간부들은 공정위와 관계있는 각종 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한… SBS 2018.06.21 07:23
[공정위③] 관행적 적폐에 칼 빼든 검찰…이번 수사 배경은? 갑작스러운 수사에 공정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번 수사에 배경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이번 수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4대 그룹을 겨냥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BS 2018.06.20 20:19
[단독][공정위②] 고위 간부,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 검찰은 또 공정위 일부 간부들이 퇴직 이후에 취업이 금지된 업무 관련 단체에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한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 SBS 2018.06.2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