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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SBS 2026.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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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꾸벅'…6분 만에 PC방 턴 초등생들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들이 카운터에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학생들은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카메… SBS 2026.06.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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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안 통했다…부모 인계 대신 '보호시설'로 아버지의 차를 훔쳐 4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훔친 차를 함께 타… SBS 2026.06.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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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촉법소년" 여중생 두 명 PC방에 소화기 뿌리고 도주 지난 6월 2일, 전북 군산의 한 PC방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와 청소용 세제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인 영업 … SBS 2026.06.11 17:45

법무부, 촉법소년 '재범률 감소' 나선다…'성인 분리' 전담기관 신설 추진 ▲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 SBS 2026.06.09 18:58

일주일 만에 또 차 훔치고 운전한 초등생…촉법소년 논란 재부상 ▲ 촉법소년 12살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를 또 훔치고 직접 운전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자 소년 범죄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 SBS 2026.05.21 04:55

교총 "교원 9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제도 개선 촉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의결… SBS 2026.05.07 15:42

두 달 논의 끝에 "촉법소년 상한 14살 유지" 결론…배경은? [취재파일] 어려서부터 각종 미디어에 노출돼 정보를 빨아들이는 요즘 발달 환경에 더해, 누구나 24시간 쏟아지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은, 정교… SBS 2026.05.02 10:41

14세 미만도 악명 높은 감옥서 '종신형'…헌법 바꾼 나라 ▲ 2026년 1월 30일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시 CECOT 대형 교도소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 SBS 2026.04.17 08:17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필요" ▲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SBS 2026.03.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