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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손배소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국가 배상 책임 없어" ▲ 13일 오전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가 대구지법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SBS 2025.05.13 14:22

"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과실로 촉발된 것인지 입증 안돼" ▲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년 11월과 2018… SBS 202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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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운전자 과실 80%" 영상 공개하자…"보험사 어디?" 분노 지난 19일 오전 블랙박스 제보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좁은 도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걷는 3명의 할머니를 마주합니다. 당시 운전자는 할머니들이 … SBS 2025.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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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국감 증인 양재웅, 환자 사망에 "과실 인정 안 해…유족엔 사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SBS 2024.10.23 17:30

퇴원 후 척추염 발생해 배상…대법 "과실 신중히 판단 필요" 퇴원한 뒤 척추염이 발생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과실을 인정받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김 … SBS 2024.10.20 11:02

행정법원 "과속운전만을 이유로 교통사고 건보 급여 제한은 부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씨가 건… SBS 2024.08.25 10:01

의료 과실로 산모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 벌금 1천만원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 SBS 2024.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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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가속, 조작 실수도"…운전자 과실 판단 9명의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근처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외에도 운전자의 잘못… SBS 2024.07.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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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차에 '쿵'…"과실 비율 억울"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딪힌 사고를 두고 아이 부모와 운전자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세 번째 검색어… SBS 2023.1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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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태우고 가다 '쾅'…경찰 "과실 없음"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과실… SBS 2023.10.18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