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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분수령, '尹 가족 · 측근 수사 결과'에 달려

수사지휘 분수령, '尹 가족 · 측근 수사 결과'에 달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0.10.20 20:26 수정 2020.10.20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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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은 방금 보신 라임 사건 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또 측근이 관련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윤 총장은 그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어제(19일)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들이고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이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수사 대상인 업체 등에서 거액의 협찬금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을 의식해 협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윤 총장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관여 의혹 등도 수사 지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과거 윤 총장 측근 검사의 친형인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의혹 사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했는데, 추 장관은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도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윤 총장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건은 경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등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과거 여권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두둔한 일도 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열 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비위 사실을 밝혀내고 윤 총장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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