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세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를 55일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TV 토론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합의된 토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두 사람의 격돌에서, '예상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 상대에게 날아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경제부터 낙태, 안보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방이 치열하긴 했지만, 대체로 두 후보 모두 사전 준비 가능한 범위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해리스가 더 성공적으로 토론을 수행했으며 트럼프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쪽입니다. 해리스 캠프에선 당초 오늘 이후 토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막상 토론이 끝난 뒤에는 '추가 토론을 원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득을 봤다'는 내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가토론을 요구해 왔던 트럼프는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좀 봅시다. 자기들이 토론에 졌으니까 그러는 모양이지."라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가 개최하는 프리즈 서울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런던에서 발행되던 미술 잡지에서 시작해 아트 바젤과 함께 세계 아트페어 시장을 양강 구도로 분할한 프리즈는 뉴욕과 LA에 이어서 세 번째 해외 개최 아트페어의 도시로 2022년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서는 토종 아트페어인 한국화랑협회의 <키아프>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유명 갤러리들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국내 미술시장의 자본이 프리즈에 참가하는 글로벌 갤러리들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었습니다. <키아프>로서는 <프리즈> 동시개최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미술 시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9일~23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와 주류 언론의 우호적 보도에 힘입어 치솟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실수만 거듭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괴력의 뒷심을 발휘하며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국시간 11일에 열릴 대선후보 TV토론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 대선후보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지지율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는 데에는 다수 분석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전 퍼포먼스에 실망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그중에서도 청년층- 유색인종-여성들이 열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래 누려야 하는데 찾아먹지 못했던 지지율’을 회복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스포츠와 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누가 차기 회장에 당선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여부입니다. 유인촌 장관 부임 이후 상급 기관인 문체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해 온 이기흥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문체부와 이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또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면 굳이 체육회의 예산 배분권을 박탈하고 유인촌 장관까지 나서서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누가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졸업 후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을 통한 명문대 진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몰려들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매진하는 풍경은 딱히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 자리에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뽑게끔 하는, 이른바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뜬금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제안은 단순히 교육 기회의 균등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라는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울대생 지역 할당제 도입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얽히고설킨 여러 사회 문제를 대거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제안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해당 6명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을, 지난 26일 법원이 인용, 즉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방위비 지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나토 소속 유럽국가들의 방위비 목표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32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은 국내총생산의 2% 만큼 국방비를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방위비 지출 목표는 GDP 대비 <3%>입니다. 현행 목표치인 2%는 미국에 대한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강도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가 GDP의 3%를 넘는 곳은 폴란드, 미국, 그리스 단 3곳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비밀 메신저’로 유명한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주말 사이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TF1 등 외신들은 파벨 두로프가 현지시간 24일 저녁 파리 외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전용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 중 한명은 두로프가 자신이 수배자임을 알고도 파리에 온 사실이 놀랍다면서 "텔레그램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프랑스 경찰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단속 사무국'에서 사기, 마약밀매, 사이버폭력, 조직범죄, 테러조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인 두로프를 해당 범죄의 “조정 대리자”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은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습니다. 흔한 하마평 한 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귀 밝기로 유명한 군인들도 허를 찔렸다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상:왕'으로 불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국방부와 군의 살림을 살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랬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마침내 장막을 걷고 전면에 나설 참입니다. 가깝게는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 멀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까지 김용현 처장이 직접 관여한 대형 민감 이슈가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중요 인물로도 꼽힙니다. 야당은 맹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벌써 소문난 잔치가 됐습니다. 속담처럼 먹을 것이 없을지, 야당 바람대로 정권 공격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 처장과 관련된 공개 이슈 외에도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흘 일정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의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이들의 집권 비전을 엿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바뀐 대내외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강정책도 발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지만 민주당의 2024년 정강정책에서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건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새 정강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강조된 건 '동맹'이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빠진 새 정강정책도 단순히 우선순위에 밀려 의도치 않게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 차원의 복안이 깔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지 파고들 수 있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