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스포츠와 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누가 차기 회장에 당선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여부입니다. 유인촌 장관 부임 이후 상급 기관인 문체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해 온 이기흥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이기흥 회장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문체부와 이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또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면 굳이 체육회의 예산 배분권을 박탈하고 유인촌 장관까지 나서서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누가 저지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졸업 후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인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교육을 통한 명문대 진학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에 몰려들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매진하는 풍경은 딱히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서울대와의 공동 심포지엄 자리에서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뽑게끔 하는, 이른바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뜬금없이 대학 입시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제안은 단순히 교육 기회의 균등을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라는 경제적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울대생 지역 할당제 도입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얽히고설킨 여러 사회 문제를 대거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제안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지난 26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해당 6명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 신청을, 지난 26일 법원이 인용, 즉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 1심에서 원고, 즉 현재의 방문진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의 방위비 지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나토 소속 유럽국가들의 방위비 목표치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2%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32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은 국내총생산의 2% 만큼 국방비를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방위비 지출 목표는 GDP 대비 <3%>입니다. 현행 목표치인 2%는 미국에 대한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강도높은 표현을 썼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가 GDP의 3%를 넘는 곳은 폴란드, 미국, 그리스 단 3곳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비밀 메신저’로 유명한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주말 사이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TF1 등 외신들은 파벨 두로프가 현지시간 24일 저녁 파리 외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두로프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전용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관 중 한명은 두로프가 자신이 수배자임을 알고도 파리에 온 사실이 놀랍다면서 "텔레그램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프랑스 경찰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단속 사무국'에서 사기, 마약밀매, 사이버폭력, 조직범죄, 테러조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인 두로프를 해당 범죄의 “조정 대리자”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은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습니다. 흔한 하마평 한 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귀 밝기로 유명한 군인들도 허를 찔렸다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 상:왕'으로 불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국방부와 군의 살림을 살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랬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마침내 장막을 걷고 전면에 나설 참입니다. 가깝게는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 멀리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까지 김용현 처장이 직접 관여한 대형 민감 이슈가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중요 인물로도 꼽힙니다. 야당은 맹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벌써 소문난 잔치가 됐습니다. 속담처럼 먹을 것이 없을지, 야당 바람대로 정권 공격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 처장과 관련된 공개 이슈 외에도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흘 일정으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의 후보 수락 연설을 듣고 이들의 집권 비전을 엿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바뀐 대내외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정강정책도 발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지만 민주당의 2024년 정강정책에서 우리 눈에 가장 띄는 건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새 정강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강조된 건 '동맹'이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빠진 새 정강정책도 단순히 우선순위에 밀려 의도치 않게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 차원의 복안이 깔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지 파고들 수 있는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휴가철 주말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쯤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갑자기 이탈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이와 본가에 갔던 저는 그 시간쯤 울산역에서 4시 52분 KTX 열차에 탑승했는데, 열차를 타기 직전까지도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앞좌석의 한 승객은 승무원에게 "지금 우리 열차 안전에는 문제가 없냐"고 물었는데, "그건 저도 모른다"고 답하던 승무원의 모습은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현재 KTX 승객의 안전을 챙기도록 지정된 담당자는 코레일 정규직인 열차팀장 1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승무원 2명은 모두 코레일 자회사인 'KTX 관광개발' 소속입니다. 앞서 2004년 KTX 비정규직 사태 당시 코레일이 '계약직 2년 근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모두 자회사로 넘겼고, 그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서비스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KTX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고용 형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천 명이 넘는 승객이 타는 열차에 승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현실은 그대로라는 점은 곱씹어볼 부분입니다.

유아들의 태블릿 사용이 증가하면 분노·좌절 표현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좌절 표현이 증가하고, 분노·좌절 표현이 증가하면 다시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유아들의 태블릿 사용이 감정 조절 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모바일 기기와 접촉하게 되죠.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도 문제지만, 아직 성장 중인 어린이들에게 모바일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큰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서 빈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눈에 들어와 가까이 가보니 바로 옆 칸에는 전기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주차했겠지만, 다른 빈자리를 찾아 주차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의심과 불안의 시선이 우리 주변의 전기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고, 화재 발생 땐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없이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주차장이 더 안전해질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가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