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디오 스테이션

취재파일 취재파일 444개의 에피소드

TV로는 다 전해드리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와 생각할 거리들을 소상히 들려드립니다.

공유된 오디오

  • 미국 검사는 수사를 안 할까? -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동상이몽 취재파일 21. 03. 02 11:40 재생하기
    00:00 11:40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중대범죄 수사청과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벌어진 오해이거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생략한 주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점은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자'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대표적 국가로 꼽고 있는 미국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유된 오디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