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폭행에 집행유예…잇단 솜방망이 처벌, 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SBS 이슈취재팀이 이런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아서 살펴봤더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SBS 2019.09.16 07:31
'고유정 커튼 머리' 막을 '머그샷' 도입 검토…찬반 팽팽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이른바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오가고 있는데요,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결정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경찰이 미국처럼 피의자 식별용으로 찍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2019.09.16 07:28
서울대 총학, '조국 사퇴' 집회 더이상 안 열기로 결정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생회 차원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은 어제 오후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SBS 2019.09.16 07:15
"조국 조카 측에 보낸 수표, 사채시장서 현금화 확인" 검찰 수사는 들으신 대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10억 원 넘는 수표가 다시 펀드 운용사로 빠져나갔는데, 검찰은 이 수표가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SBS 2019.09.16 07:12
檢,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주된 혐의는 횡령 밤사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SBS 2019.09.16 07:10
공공 의료시설에 수용자 병동 추진…구금시설 공중보건의 확대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의 충원,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법무부가 구금시설 의료정책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만든 수용자 건강권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SBS 2019.09.16 06:38
서울 동대문시장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 말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SBS 2019.09.16 06:35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밤사이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부정거래, 허위공시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SBS 2019.09.16 06:14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외부병원 입원…어깨 수술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SBS 2019.09.16 05:15
홍대 술집 '인공기·김일성 사진' 장식 논란…점주 "철거 예정"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으로 꾸며진 주점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해당 점주는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2019.09.16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