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사법부 계엄 판단 권한 없어"…첫 내란 재판서 공방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고, 그의 가족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다만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SBS 2025.01.16 21:24
클로징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S 2025.01.16 21:18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지정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와 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SBS 2025.01.16 21:09
이재명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재판 속도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 SBS 2025.01.16 21:06
지구대 앞 '쿵, 쿵' 굉음…"고작 100m로!" 덮칠 듯 위협 대형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를 찾아가서 경찰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 SBS 2025.01.16 21:06
[단독] 사라진 계엄 당일 CCTV…서초·용산, 보존 거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 시내 도로와 골목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계엄군이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SBS 2025.01.16 20:44
김용현 측 "포고령 착오 아냐"…윤 측 주장 반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일 만에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 앞에서… SBS 2025.01.16 20:42
[단독] '비밀유지 계약서'까지…은밀하게 준비된 '헌정곡' 이렇게 사실상 대통령을 위해서 꾸며진 경호처의 창립기념일 행사는 준비 과정도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헌정곡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은 이 … SBS 2025.01.16 20:37
[단독] "하늘이 보내 주신 대통령"…'윤비어천가' 선물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생일을 맞아서 고급 의전차량을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의혹, 며칠 전에 전해 드린 적 있습니다. SBS 2025.01.16 20:30
윤 측 "부정선거 밝혀야"…국회 측 "신속 파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내용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SBS 2025.01.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