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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특허법 등 개정 8월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 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2024.02.13 11:16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3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BS 2024.02.13 11:14

"카드 결제하면 돈 쉽게 벌어"…24억 투자 사기 40대 구속 카드 결제만 하면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13 11:05

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 운영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SBS 2024.02.13 11:03

'병역 비리' 나플라, 형기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SBS 2024.02.13 11:01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비대위 체제로…집단행동 언급은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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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남 담양 폐비닐 공장 화재 초진…4개 동 전소 오늘 새벽 5시 56분쯤 전남 담양군 월산면 비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26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잔불 정리에 나섰습니다. SBS 2024.02.13 10:39

"굿 안 하면 죽어" 2억 원 받아 챙긴 무속인 연인 굿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24.02.13 10:38

9살 · 7살 남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13 10:36

헬멧 쓰고 무인점포 돌며 금품 털어…"용의자 추적 중"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설 연휴 무인점포를 돌며 금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오늘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설날인 10일 오전 3시쯤 제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헬멧과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SBS 2024.02.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