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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SBS 2024.01.11 11:25

내일부터 스토킹범 판결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대검찰청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개월 유예를 거쳐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SBS 2024.01.11 11:16

'고 이예람 통화 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들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1.11 11:15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4.01.11 11:12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4.01.11 11:0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원 대법원 1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SBS 2024.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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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분 만에 지방 '너덜너덜'…화제의 8천만뷰 영상 진실 베이컨 지방에 노란 빛깔의 주사액을 놓습니다. 얼마 뒤, 지방 부위가 흐물흐물해지는데,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레몬 주사'입니다. SBS 2024.01.11 10:3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원 대법원 1부 숨진 A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SBS 2024.01.11 10:37

퇴근길 수도권 전철서 흉기 난동 30대 2심도 징역 8년 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오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1.11 10:35

전원 꺼지고 비명 감지 못하고…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비상' 위급상황에 대비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상당수가 작동하지 않거나 웬만한 비명은 감지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24.01.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