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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 사기대출 적발 우리은행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적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SBS 2016.05.18 15:14

국책은행 자본확충 2차회의 19일 개최…한은 출자여부 관심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관계기관 협의체가 내일 2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더해 한은 직접출자, 정부 재정 투입 등 정책조합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2016.05.18 15:11

드론·자율차·바이오 규제 다 푼다…신산업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됩니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2016.05.18 14:31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포상금 수령자 나왔다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에서 역대 최고액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천920만 원과 85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5.18 14:26

TV 홈쇼핑서 국산 자동차 살 수 있게 된다 녹지·관리지역 등 보전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허용된다. 연합 2016.05.18 14:06

고가 신약 건보 적용 전 환자에 무상 공급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임상 2상만 마치고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가 확대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SBS 2016.05.18 14:05

자율주행차 올해내 시험운행 전국도로로 확대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 같은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받아 우선 운행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연합 2016.05.18 14:03

건설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건설사고가 났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담당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사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6.05.18 13:45

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238억 과징금…단일사건 최대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게 하는 등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SBS 2016.05.18 13:45

"대기업 58.1%, 노조반대로 공정인사 지침 도입 어려워" 대기업이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반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명 이상 대기업의 58.1%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노조 반대'를 꼽았습니다. SBS 2016.05.1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