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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미필적 고의 혐의 커…"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SBS 2015.1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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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男 공직자 10명 중 1명, 의원 5명 중 1명 병역면제…" ▷ 한수진/사회자: 신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유전면죄, 무전입대..공공연히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고위공직자,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 기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 2015.12.17 11:15
폐타이어를 고철로 속여 수입해 수입대금 10억 원 가로채 무역서류만 일치하면 은행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보증지급하는 신용장 제도의 허점을 노려 10억원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구리 스크랩을 수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저가의 폐타이어를 들여온 이들에게 속아 수입을 중개한 무역회사는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SBS 2015.12.17 11:07
동아투위 해직기자 13명, 국가 배상 첫 승소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 모 씨 등 13명이 부당한 공권력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 씨 등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5.12.17 11:06
조희팔 은닉재산 횡령…조씨 주변인물 징역 4년6개월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12.17 11:05
경찰, 해외신용카드 위조범 2명 검거…2억여 원 '꿀꺽' 위조한 해외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2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28살 허 모 씨 등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일본·홍콩 등 8개국 외국인 신용정보 97건을 이용해 만든 위조 신용카드로 54차례에 걸쳐 물건을 결제해 카드사가 결제승인한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12.17 11:05
광주서 8세 보행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져 아파트단지 안을 걷던 8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길은 걷던 8살 이모 군이 57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였습니다. SBS 2015.12.17 10:59
[취재파일] 판결문에 활자로 남은 455명의 이름들 판결문 별지에 담긴 이름들 판결문에는 ‘별지’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의 이름 혹은 범죄일람표처럼, 판결문에 그대로 담기엔 그 목록이 많은 무언가가 있을 때입니다. SBS 2015.12.17 10:57
울산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 차에서 숨진 채 발견 울산의 조선부문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8분쯤 울산경찰청 112상황실로 "사장 63살 A씨가 통화 중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회사 직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SBS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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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전교조 2차 시국선언…교육부 "강경 대응" 전교조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 성명을 또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2015.12.1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