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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수용자 접견제한' 헌법 불합치 수용자와 각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5.12.10 17:32

[슬라이드 포토] '변호사 시험 필요 없다'…응시표 화형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참석한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연합 2015.12.10 17:30

"로또 당첨번호 알려주겠다"…1억 뜯은 '가짜' 무속인 구속 청주 상당경찰서는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무속인 행세를 하고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흥덕구 복대동에 점집을 차리고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A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12.10 17:28

한상균 '묵비권' 행사…경찰, 질문 300여 개 준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남대문서로 이송했으며,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 시켰습니다. SBS 2015.12.10 17:27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5.12.10 17:17

대법원 "사시 갈등 우려…관련기관 협의체서 논의해야" 대법원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한 갈등에 우려를 표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2015.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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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3시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전 24일 만에 조계사를 나섰습니다. SBS 2015.12.10 17:14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5.12.10 17:00

신속한 대처로 화마에서 어르신들 구한 인제 요양병원 "요양병원 직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3시 45분께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현인요양병원 부설 내린천 노인요양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연합 2015.12.10 16:59

피신 중이던 한상균, 건물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와 조계사에 피해있다가 10일 자진퇴거해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절에 머물 당시 페이스북 계정에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연합 2015.12.1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