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사시 2017년 폐지는 박 대통령 약속"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기로 한 현행법을 존중하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06 14:50
'평화 염원' 곳곳 인간띠…시위 문화 새 기로에 장삼과 가사를 걸친 스님도, 예복을 입은 신부도 꽃을 나눠주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사회 각층이 만든 인간띠가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SBS 2015.12.06 14:28
대법 "전치 2주 부상은 교통사고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 모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2.06 13:56
차 움직였어도 시동건 흔적없으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의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2.06 13:56
'음주운전 안 했다' 소송 끝 누명 벗은 퇴직경찰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경찰 강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1년 순경으로 임용된 강씨는 4년 후인 1985년 7월 늦은 밤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에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SBS 2015.12.06 13:53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 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5.12.06 13:51
'영종대교 106중 추돌'…검찰 도로관리업체 "무혐의"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사고 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과 외주업체 직원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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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퇴거시한 오늘까지…다시 거취 주목 조계사에 은거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퇴거를 요청하는 신도회 측에 기다려 달라고 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2015.1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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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사지업소에서 화재…종업원 등 3명 '참변'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이나 종업원과 직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남산 2호 터널에서는 차량 3대가 충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SBS 2015.12.06 12:09
진천서 경찰차·승용차 충돌…경찰 1명 숨져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경찰 순찰차가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56살 한모 경위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SBS 2015.12.0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