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참사때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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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대가 치르게 하겠다" 시민단체가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를 1주일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 김현웅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담화를 통해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2015.11.27 11:47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 원 확정…직위상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노 구청장은 구청장… SBS 2015.11.27 11:34
기밀 빼내 경쟁사 이직 보일러회사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회사 기술을 빼돌리고 나서 이직해 경쟁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로 보일러 업체 A사 직원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BS 2015.11.27 11:34
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SBS 2015.11.27 11:33
법무장관 "불법과 타협없다…복면시위 처벌 강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1.27 11:33
[슬라이드 포토] 고고양 화정동 상가 밀집지역서 불…건물 전소 오늘 오전 10시 57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 상가 밀집지역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철골 구조의 건물 1채 971㎡를 모두 태운 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SBS 2015.11.27 11:29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육박…중국 1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9만 9천142명입니다. SBS 2015.11.27 11:28
"은행 보안등급 높여야한다" 속여 돈 빼낸 3명 구속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 가는 이른바 '파밍' 사기단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가짜 은행 사이트의 안내에 속아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SBS 2015.11.27 11:27
'장롱 시신' 살인범 징역 22년…법원 "교활한 범죄" 여자친구를 죽이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11.2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