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SBS 2015.10.13 10:55
헌재, '김영란법' 12월 10일 공개변론 예정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 10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2015.10.13 10:54
안전성 논란 '모기 기피제' 재평가한다 안전성을 두고 정부기관간 혼선을 빚었던 모기기피제에 대해 의약품당국이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차원에서 현재 유통되는 모기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SBS 2015.10.13 10:49
렌털한 정수기·비데 팔아 10억 챙긴 조폭 정수기와 비데 등 렌털 대리점을 차린 뒤 렌털 제품을 시중에 내다 팔아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5.10.13 10:48
1만 5천 곳에서 무료라더니…노인 독감백신 남은 병원 6천 곳뿐 방역 당국이 올해부터 전국 1만5천여 지정 병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13일 현재 백신을 보유한 지정 병원은 6천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5.10.13 10:47
광고계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해야…신문법 개정"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광고학회는 13일 인터넷신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S 2015.10.13 10:46
'조희팔 사망' 발표한 경찰, 조씨 지명수배는 유지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가 철회되지 않고 유지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2015.10.13 10:42
"경찰 집회시위 증거수집예산 내년에 5배로 증액" 경찰이 내년에 집회시위 때 불법상황 증거 수집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억 7천900만 원이던 채증 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천700만 원으로 5.2배로 늘렸습니다. SBS 2015.10.13 10:41
여대생 성추행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생 구속 경북 안동경찰서는 탈춤을 배우러 온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하회별신굿탈놀이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2015.10.13 10:31
'예약만 받습니다' 유사성행위 알선 20대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2015.10.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