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4만 5천 명'…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2명 구속 경기 분당경찰서는 유명 온라인게임을 그대로 복제해 5년 동안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운영한 혐의로 32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 SBS 2015.09.15 16:28
미용실 원장·팀장, 술 취한 여직원 모텔 데려가 몹쓸 짓 함께 일하는 여직원이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15 16:25
유기준 "낚시어선에 여객선 수준 안전기준 적용"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혁신수준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 낚시어선에 여객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15 16:22
법무사들이 입주예정 아파트서 집회한 사연 15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 사전점검장 입구. 말쑥한 옷차림에 어깨띠를 한 30여 명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집회를 열고 있었다. 연합 2015.09.15 16:21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기준 28년 만에 확대 대법원은 15일 아직은 우리 사회가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은 확대했다. 연합 2015.09.15 16:17
한국수자원공사 9억 달러 규모 해외 댐 건설사업 수주 한국수자원공사가 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력발전댐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조지아의 스와네티 지역에 수력발전댐을 건설하는 '넨스크라 수력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 2015.09.15 16:15
검찰, '농협 중앙회장 최측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체포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63살 손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SBS 2015.09.15 16:14
부산대·덕성여대 교수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역사 관련 대학 교수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정부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24명 전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9.15 16:03
이혼판례 외국은…파탄주의 허용 나라도 약자 보호장치 국제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한 경우가 많지만, 이런 나라에서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가혹조항'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SBS 2015.09.15 15:54
죽어가는 장애인 제자 방치한 태권도 사범들 징역형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태권도장 관장한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20대 장애인을 죽게 내버려 둔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2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09.15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