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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입양기관-미혼모시설 함께 운영 금지 합헌"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 2014.06.03 12:10

상습 자전거도둑,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철창행 서울 강동경찰서는 고급 자전거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128만원 상당의 자전거 두 대를 훔치는 등 지난 두 달간 13차례에 걸쳐 796만원 상당의 자전거 1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4.06.03 12:09

"출소 열흘만에 또"…전과 13범 주폭 구속 충북 보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2시께 보은군 회인면의 부친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에 사는 윤모씨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4.06.03 11:52

제주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의심환자 1명 발생 제주에서 야생 진드기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연합 2014.06.03 11:33

낙동강 수계 뉴트리아 수매 "마리당 2만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계에서 잡힌 뉴트리아를 마리당 2만원을 주고 사들이는 수매제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낙동강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뉴트리아 개체수를 줄이려고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이 잡은 뉴트리아를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SBS 2014.06.03 11:26

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여객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SBS 2014.06.03 11:25

사법연수원 43기 일부에 '판사 즉시임용' 마지막 기회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생들 가운데 일부에게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사람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4.06.03 11:24

"손버릇 못고치고"…빈집털이 30대 회사원 또 '철창신세' 교도소를 나와 직장생활을 하던 30대가 또다시 빈집털이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거주지 주변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2014.06.03 11:02

부산서 첫 '돈봉투' 신고…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유례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에서 후보자가 돈봉투를 돌렸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부산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 후보자가 한 지역단체 대표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다는 신고를 접수,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 2014.06.03 11:01

대형인명피해 범죄에 '징역 100년' 선고 가능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SBS 2014.06.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