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 수사권 타결시도…6월입법 무산위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사개특위는 지난 3월 산하 `6인소위'의 합의안대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되 수사 현실을 반영,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나 두 기관이 세부 사항에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 2011.06.20 06:00
평검사들 "검찰 제도 부정" 수사권 조정 반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경찰의 주장은 검사의 지휘를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2011.06.20 01:56
경찰, 수사권 합의불발에 심야 대책회의 국무총리실 주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회의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자 경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 불발 이… SBS 2011.06.20 01:51
북한 범죄 처벌 지침 문서 공개 북한 사회의 범죄 상황과 유형별 처벌지침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탈북자 구출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인민보안성 출판사가 발간한 791쪽 분량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SBS 2011.06.20 01:37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불발…20일 재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6.20 00:31
총리실 국정조정 능력 도마에…잇단 조정 실패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19일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또다시 실패하면서 총리실의 국정 조정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 2011.06.20 00:30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 실패 유감" 대검찰청은 1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진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재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회의에 검… 연합 2011.06.20 00:29
수사권 조정 불발…검찰 '긴박·격앙' 국무총리실 주재로 19일 열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합의 불발로 마무리되자 검찰은 20일 총리실에서 제출할 중재안과 국회 사법개혁특… 연합 2011.06.20 00:28
검사들 "경찰 통제없는 수사권 안돼" 반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로부터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27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7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뒤 발표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연합 2011.06.20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