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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첫 공소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 12 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씨와 대학생 채 모씨에게 공소기각… SBS 2011.0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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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안전 교육시간 16시간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 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을 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6시간, 두번째 적발되면 8시간, 세번째 적발은 16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SBS 2011.0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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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서 버스 3대 충돌사고…40여명 부상 경기도 고양시에서 퇴근길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과 운전수 등 40여 명이 다쳤습니다.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을 하던 버스가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힌 뒤 지나갑니다.정류장 인근은 부서진 버스와 유리 파편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SBS 2011.01.05 12:22

'종교생활 불만' 여동생에 흉기 휘둘러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4일 오후 4시32분께 어… 연합 2011.01.05 10:35

원주 판대리 살처분 가축 피 도로로 흘러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면서 살처분 가축 매몰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원주지역에서는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연합 2011.01.05 10:20

'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물린다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 2011.01.05 10:18

대법원 "공범에게 위조수표 건넨 행위 처벌 못 해" 대법원 1부는 수표를 위조해 공범에게 건넸다며 위조 수표 사용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SBS 2011.01.05 10:04

[U포터] 가난해야 대접받는 병원? "가난한 환자를 최고로 대접하라!" 이는 1957년 한국에 선교사로 온 미국인 알로이시오 몬시뇰 가톨릭 부산교구 사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CNBC 2011.01.05 09:59

'한명숙 증인 위증' 증거제출…검찰 대반격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위증'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교도소ㆍ구치소에서 모친과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육성 CD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계좌추적 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CD에는 2009년 5월 한씨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미 2억원을 돌려받았던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더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모친에게 털어놓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는 2007년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에게 수표 1억원을 포함한 3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듬해 2월 회사 부도로 2억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던 한씨의 지난번 증언이 거짓임을 확인시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한씨의 모친이 5월18일께 구치소에서 한씨를 만나 "내가 ○○이명숙이가 미국 가 있대. 연합 2011.01.05 09:22

같은학교 여자친구 술먹이고 성폭행한 3명 덜미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술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로… 연합 2011.01.05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