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등생이 윤간을 원했다고? ◉ "<심신상실>도 <항거불능>도 아니다"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는 <특수>가 아닌 <준강간> 부분입니다. 준강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심신상실로도 항거불능으로도 보기 힘들어서입니다. 2010.12.28 15:47
[1] 초등생이 윤간을 원했다고? ◉ 윤간이 무죄? 쇄도하는 비난여론지난 주말, 트위터와 인터넷 게시판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2살 청년 3명이 채팅으로 만난 12세 소녀와 돌아가며 성관계를 갖고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 때문에 말이죠. 2010.12.28 15:36
[U포터] '이웃사랑'으로 꽃핀 21년 '고철사랑' "주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세상은 혼자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 아닌가. 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루 목표량 라면 한 두봉지. 2010.12.28 15:36
"가정폭력, 부부 6쌍 중 1쌍 발생" 지난해 국내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이 6쌍 중 1쌍꼴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의뢰해 전국 3천8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해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됐다. 2010.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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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고' 속출…버스 미끄러지면서 1명 사망 밤새 내린 폭설로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진 가운데 눈길 미끄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2010.12.28 15:12
공인 악성코드로 경마사이트 디도스 공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공인받은 악성코드를 유포해 경쟁 경마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30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마사이트 컴퓨터… 2010.12.28 14:59
곽노현 교육감, 청소년 연극 '카메오' 출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의 고뇌를 다룬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와… 2010.12.28 14:58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 '위헌'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2010.12.28 14:57
괴롭힘에 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28일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2010.12.28 14:56
평생 가정폭력 남편 살해 할머니에 '집유'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을 살해한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다.광주지… 2010.12.2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