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일관성 없는 아동 진술만으로는 성추행 처벌못해"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 2010.12.26 09:57

형평성 논란 충남 '만5세아 전면 무상보육' 무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충남도의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 추진계획이 갈등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모든 만 5세아에 대해 1명당 17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나 유치원단체가 "유치원생을 배제한 채 어린이집 원생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10.12.26 09:15

그림로비·C＆비리·담배소송…해넘기는 사건들 올해도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가운데 몇몇 사건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 2명이 연루된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과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고소ㆍ고발 사건, C&그룹 비리 사건 등이 올해 미완성인 채로 내년을 기약한다.예년에 비해서는 해를 넘기는 중요 사건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띤 사건이 일부 포함돼 있어 최종적인 처리 시기와 결과가 주목된다.법원에서도 `담배소송' 항소심이 심리 5년째로 접어들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역시 기소된지 5년만인 내년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한상률 내년에는 귀국할까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인 2007년 3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건넸다는 의혹은 2008년 1월 불거졌다.실체 규명이 안 되다가 지난해 3월 한 전 청장이 사표를 내고 돌연 출국한 후 참여연대의 수사 촉구와 민주당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에 나서 전 전 청장 부부와 한 전 청장 부인, 갤러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그러나 정작 한 전 청장은 미국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아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8월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유족 측은 조현오 청장이 지난 3월 내부 강연에서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이 공개되자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중앙지검 외사부는 진범을 가리지 못한 1997년의 `이태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출국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씨에 대해 지난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수사를 재개한 상태지만 올해에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0.12.26 09:13

4대강 보(洑) 건설 '7부 능선' 넘었다 4대강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대행사업권 등을 놓고 정부-지자체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는 애초 목표치를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다. 2010.12.26 09:01

정부 5년 조사도 끝내 못 밝힌 우키시마호 비극 해방 직후 첫 귀국선에 오른 수많은 재일 한인들이 조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닷속에 수장된 우키시마호 비극의 비밀은 5년간 이뤄진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에도 끝내 풀리지 않았다. 2010.12.26 08:58

"`한인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일본 발표 부정확" 1945년 해방 직후 귀국 한국인들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항해 도중 폭침한 사건의 진상을 5년간 규명해온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승선자와 사망자 수 등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사실 관계를 규명할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을 둘러싼 온갖 의문점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2010.12.26 08:57

"당신 자식도 3천원으로 세끼 먹일텐가?" "한창 자라는 남자애들을 한끼 1천70원으로 먹이라니 예산 책정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자식도 3천원으로 세끼를 먹일 거냐'라고." 소년원을 출소한 10대 남자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청소년의 집'을 2년째 후원하는 최성돈씨의 분통 섞인 목소리다. 2010.12.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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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극 아니다" 부인…쥐식빵 게시자 8시간 조사 이른바 '쥐식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처음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올린 35살 김 모씨를 상대로 26일 새벽 2시까지 8시간에… 2010.12.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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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구제역 확인…이틀째 예방 접종 실시 강원도 철원에서도 의심 신고된 한우 2마리가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과 … 2010.12.26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