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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속 법전 대신 연탄집게 든 판사들 "연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법복에 위엄있는 표정이 익숙한 판사들이 월급을 조금씩 떼서 모은 돈으로 연탄을 사 구슬땀을 … 2010.12.17 16:40

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7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징… 2010.12.17 16:32

검찰, 사망위장 '보험사기 여성' 살인혐의 적용 이유 검찰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범행 전후의 행적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죄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시신 없는 살인사건'인데다 손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3개월에 걸친 보강수사를 통해 손씨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010.12.17 16:30

파주서 눈 치우던 50대 버스에 치여 숨져 17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공터에 주차된 34인승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끄러져 눈을 치우던 진모씨가 이 버스에 치여 … 2010.12.17 16:04

게임중독 미국 명문대 중퇴생 '묻지마 살인' 미국 명문대학을 중퇴한 20대 청년이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에 탐닉하다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 … 2010.12.17 16:00

오세훈-민주당 무상급식 놓고 내일 TV토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18일 오후 11시10분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서울시가 … 2010.12.17 15:38

슈퍼박테리아, 어느 보도가 맞을까? NDM-1형 슈퍼박테리아 보도, MBC가 맞을까, SBS가 맞을까?카바페넴이라는 강력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NDM-1형 장내세균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4명에게서 확인 됐습니다. 2010.12.17 15:36

[청목회수사3] 국회와 검찰, 욕 먹을 놈들은?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잠깐 삼천포 좀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에는 왜 영장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해 놓지 않은 걸까요? 법조항에 <원본>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었어도 이런 시비는 없었을텐데 말이죠. 2010.12.17 15:18

검찰-국회, 언론 3박자 말장난과 진실 실속이나 내용이 없이 쓸데없는 말을 그럴듯하게 엮어 늘어놓는 것을 일컬어 '말장난'이라 한다. 지난 2년간 법조를 출입하면서 이 말장난에 답답했던 경우가 꽤 있었다. 2010.12.17 15:18

부천경찰, 외곽순환도로 실화범 영장 지난 13일 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기사의 실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2010.12.17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