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 일자리 예산 어떻게 되나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5천893억원으로 책정됐다.정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려 고용률을 올해 58.7%에서 내년 58.8%로 0.1%포인트 끌어올리고 실업률은 3.7%에서 3.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졸 이하 청년층과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을 상대로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규모를 289억원에서 574억으로 대폭 늘렸다. 2010.09.28 11:31
<2011예산> '서민희망' 8대 과제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특징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서민희망'이다.내년 예산의 24대 중점 과제 가운데 '서민희망' 과제가 8개나 차지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0% 늘어난다.서민희망 8대 과제는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취약계층별 과제로 구성됐다.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8대 과제 가운데 보육과 전문계고교, 다문화가족 지원을 대폭 늘리는 3대 핵심과제를 미리 발표해 친서민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예산 규모가 작아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생애단계별 4대 핵심 복지서비스 선정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단계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첫 단계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의 과제로 전체 가정의 70%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지난 16일 발표됐다.아동 단계의 과제는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로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천740명에서 내년에는 2천270명으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청소년과 대학생 단계의 과제는 이미 발표된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과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2010.09.28 11:29
<2011예산> 공무원 보수 3년만에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3년 만에 올라간다.기획재정부는 28일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 2010.09.28 11:28
<2011예산> 2014년 한국 어떻게 바뀌나 2014년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명에 육박하고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을 받는 학생이 7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23%대로 올라서고 고속도로 연장은 4천㎞에 육박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2014년 한국경제의 지표별 변화상을 이같이 내다봤다. 2010.09.28 11:25
2011 예산안 친서민·미래 대비 '정조준'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과 미래 대비를 '투 톱'으로 잡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서민 희망과 미래 대비 부문에서 각각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빠진 재정 상태에 대한 치료에도 본격 착수한 것이다. 2010.09.28 11:21
내년도 국방예산안 31조2천795억원 편성 국방부는 28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천795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산안은 경상비 21조6천182억원, 방위력개선비 9조6천613억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침투.국지도발 대비전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 방어능력 향상, 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 장병사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방위력개선 예산과 관련, 북한의 잠수함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어뢰음향대항체계를 장착하고 서해 해저에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를 설치키로 했다. 2010.09.28 11:17
<2011예산요약>①R&D·산업·에너지·SOC 정부는 28일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키운다. 2010.09.28 11:11
<2011예산요약>②농식품·보건복지노동 ◇농림수산식품▲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리며 농식품 R&D와 농식품전문펀드 예… 2010.09.28 11:11
<2011예산요약>③교육·문화체육관광·환경 ◇교육▲방과후 학교 예산을 1천410억원에서 1천512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한다.▲… 2010.09.28 11:11
<2011예산요약>④국방·외교통일·행정 2010.09.2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