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마친 약혼자 순직…동거 안했어도 유족"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준비를 사실상 마친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 모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 모씨에게도 유족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09.24 09:54
카트몰다 승객 떨어져 다치게 한 캐디 유죄 확정 골프카트 운전자는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2010.09.24 09:54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억"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최근 3년간 1천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경찰청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서 집계됐다. 2010.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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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도 건강도 최고"…한국의 맛에 빠진 외교관 한 중국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손맛에 푹 빠져 한국 음식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위빙 서기관. 2010.09.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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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명령 어긴 출판사, '과징금' 물린다 앞으로 교과서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대신하는 제재 수단으로 이런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09.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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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 숨기고 결혼…이혼사유 될 수 없어" 배우자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 아이를 갖지 못했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산은 결혼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2010.09.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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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승용차끼리 충돌…1명 사망·5명 부상 23일밤 10시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에서 45살 이 모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에 탄… 2010.09.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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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빼내고, 가구 옮기고…휴일 잊은 '수해 복구' 연휴 첫날 쏟아진 폭우 때문에 추석 명절 망친 분들 한둘이 아니죠. 어제도 자원봉사자까지 나서 복구가 진행됐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직 적지 않습니다. 2010.09.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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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귀경길 '소통 원활'…정오부터 정체 예상 공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침 쌀쌀합니다. 오늘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2010.09.2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