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들어선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요구못해" 이웃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기존 주민이 집값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의도적으로 임대주택 구역을 A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2010.01.31 10:27
지방선거사범 꼼짝마' 전 경찰서에 전담반 경찰청은 '6ㆍ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내달 1일부터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2010.01.31 10:24
"한국인 10명중 4명만 삶의질 만족" 한국인 10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명만이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씨티은행은 작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나이, 성별, 소득 수준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별된 5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현재 삶의 질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2010.01.31 10:22
교차로 '꼬리물기' 내일부터 집중단속 경찰청은 2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 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편다고 31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가 된다. 2010.01.31 10:20
대구 아파트서 40대 여 흉기에 찔려 숨져 30일 오후 7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모 씨 아파트에서 이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 씨의 아들은 경찰… 2010.01.31 10:17
'국제119' 부대창설 검토…세계재난 신속대처 세계 어디에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출동해 긴급구난 활동을 펴는 가칭 '국제119 부대'의 창설이 국회와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이티 강진과 같이 국제적 지원이 시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부재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2010.01.31 09:29
부산성폭력상담소 '10대 성(性)을 말한다' '10대들이여, 터놓고 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0대들이 성을 주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마련해 다음달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0.01.31 09:28
'4조원대 다단계 사기단' 핵심간부 검거 약 4조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단의 핵심 간부가 1년3개월여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업체 ㈜리브의 경영고문인 김모씨를 붙잡아 사건을 맡은 충남 서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0.01.31 09:18
못믿을 태반주사…또 줄줄이 판매중지 지난해 태반주사 퇴출에 이어 올해도 효능이 의심되는 태반 약품이 줄줄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태반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에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휴로센' 등 5개 제품에 대해 최근 판매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2010.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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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모래운반선 수색작업 닷새째…실종자 못찾아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선원 10명이 탄 모래운반선 삼봉호가 침몰한 지 31일로 닷새째를 맞았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 … 2010.01.31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