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친일재산 소송 항소심도 패소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친 일파 후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궁내부 대신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0.01.10 08:32
교과부 '노조법 불똥'…창구단일화 폐지돼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교조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2010.01.10 08:30
교과부-전교조 4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교원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 기술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010.01.10 08:28
현금거래 논란 종지부…게임시장 확대될 듯 대법원이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인 '아덴'을 현금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거래상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온라인게임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게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0.01.10 08:19
'용산참사' 현장 재개발 6월께 재개될 듯 '용산참사' 철거민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근 1년 만에 치러지면서 이 지역 재개발 사업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는 20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에서 1주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25일 이전에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 2010.01.10 08:17
금감원, 금주 KB금융·강정원 전방위 조사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과의 마찰로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사퇴한 가운데 이뤄지는데다 강 행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집중적인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01.10 08:10
목포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9일 낮 12시25분께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가에 서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씨는 끈으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2010.01.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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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살인?"…주택에서 모자 숨진 채 발견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자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2010.01.10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