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이름표 달게 하는 건 인권침해일까? "자녀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고등학생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불특정다수에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학생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이다.29일 인권위가 내놓은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2009.12.30 00:39
조두순·강호순 DNA 내년부터 보관된다 내년부터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에 보관된다.또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한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 음주… 2009.12.30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