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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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9명 입건으로 일단락 다음 뉴스입니다. 40일 넘게 진행된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거리였던 성접대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고, 9명이 입건되는 수준에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2009.04.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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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소환방법 '헬기 이동' 검토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행에는 헬기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줄이고, 사고 위험도 피하자는 취지입니다. 2009.04.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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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박연차 부탁으로 국세청장 인사청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국세청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평 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2009.04.24 20:18

유기농 이유식서 식중독균, 판금·회수조치 유통중인 유기농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04.24 18:38

천신일, 사정수사 3라운드 태풍의 눈?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매듭된 뒤 이뤄질 '제3라운드' 수사 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핵심 인물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04.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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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추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04.24 17:37

첫 양형기준의 의미와 한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4일 의결해 확정한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양형기준은 사법불신의 뿌리인 '고무줄 판결' 시비를 줄여나가는 토양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04.24 17:33

통일된 양형기준, 이렇게 적용된다 서울고법이 2007년 9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1천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9.04.24 17:31

사상 첫 양형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년여간의 연구작업을 거쳐 24일 확정한 양형기준은 8개 주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눈 뒤 유형별로 각각의 형량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09.04.24 17:30

살인 등 8대 범죄 첫 양형기준 마련 살인, 뇌물 등 8가지 주요 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형량 범위를 제시한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법관에 따른 선고형량 편차에서 비롯된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04.2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