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성전환자 성폭행범, 항소심도 강간죄 인정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3일 가정집에 칩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09.04.23 11:22

대도로 돌변한 10대 '메신저 친구들' 채팅사이트, 보호시설을 거쳐 친분을 쌓은 10대 3명이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기까지 과정은 최근 청소년 비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09.04.23 11:06

대법, '공천사기' 김옥희 실형 확정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 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2009.04.23 10:58

친노, 강금원 주위 집결…'의리남' 성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된 뒤 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들끓고 있다. 강 회장 소유의 창신섬유 홈페이지() 방명록과 게시판에는 강 회장이 구속된 10일 오전부터 23일 오전 9시30분 현재까지 450건가량의 글이 올랐다. 2009.04.23 10:50

5년 이상된 행정규칙 1천개 일괄 폐지 최근 5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천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된다. 또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며,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이 마련되는 등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추진된다. 2009.04.23 10:45

검찰, 정상문 추궁-'노무현 소환' 준비작업 대검 중수부는 23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2009.04.23 10:43

신정아 파기환송 1심, 1년 6개월 선고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9.04.23 10:21

서울교육청 "제2국제고 설립 계획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6월까지인 공정택 교육감의 현 임기 중에는 제2국제고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국제고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현 교육감 임기 내 제2국제고 설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4.23 10:13

'고 최진실 사채설' 증권사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고 최진실 씨의 사채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증권사 직원 A 씨와 전 증권사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9.04.23 10:02

유명 미술품 매매 둘러싸고 '사기' 공방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와 국내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이 유명 미술품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아 사기를 당했다는 한 의사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9.04.2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