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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파행 처리…284조5천억원 규모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등의 예산안 파행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 연말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처럼 여야가 합의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경우는 2005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맞은편 예결특위 회의장 앞 농성을 풀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일순 전운이 감돌았다.원혜영 원내대표와 송영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단상 주변에 빙 둘러서서 `일자리.서민 예산 증액', `형님.대운하 예산 삭감'이라고 쓰여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농성을 벌였다.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9시54분 속개 선언과 함께 "국회법상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며 교통정리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하고 사퇴하라", 국회법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2008.12.13 12:38

한일 5차 정상회담 관계정상화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간의 13일 후쿠오카 정상회담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한중일 3자 정상회의 무대를 빌린 일종의 간이회담이지만 회담시간이 45분으로 그리 짧지 않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공조 방안에서부터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양국간 `셔틀외교'가 중단된 이후 지난 10월24일 베이징 아셈회의때 첫 정상간 접촉이 이뤄진 데 이어 두 달도 못돼 두 정상이 다시 만남에 따라 이제 양국 관계가 서서히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8.12.13 12:35

한일 정상, 금융·북핵문제 협력 강화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13일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 2008.12.13 12:34

우여곡절 끝 예산안 처리…힘겨웠던 이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새해 예산안은 결국 여야가 합의한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13일 오전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됐다.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내에서 거세게 항의,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또한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가 초스피드로 `뚝딱' 예산 심사를 해치우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졸속.부실 심사가 재연됐다.한나라당은 전날 밤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안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2008.12.13 10:41

예결특위, 민주당 불참속 소위예산안 표결처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 2008.12.13 09:54

새해 예산안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내년에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정공법'이었으며 국회는 사실상 이를 추인했다. 2008.12.13 09:14

논란의 4대강 정비·포항 관련 예산 '언터처블' 한나라당은 작년 기금도 1조1천억원이 넘게 남아 있고 집행률도 1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3천억원을 감액했다. 2008.12.13 09:05

계수소위, 내년도 예산 총지출 284조원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3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 2008.12.13 09:03

[논평] 보수단체 후원 모금 100여 군데의 보수 단체들이 수백 개 기업에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냈다고 합니다.실제로 모금 행사를 주관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작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단체들입니다.그렇다면 이런 단체들이 보낸 후원 모금 안내장을 받은 기업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한국적인 현실에서 세금고지서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2008.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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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위기극복 협력'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김우식 기자입니다. 2008.12.13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