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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전면적 인적쇄신론' 실체 있나 최근 여권내에서 연말 '전면적 인적쇄신'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년차를 목전에 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금은 개각이 아닌 경제난국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핵심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국정쇄신 방안을 촉구하는 등 개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특히 최근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개각의 시기와 폭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단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선 개각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개각론이 본격화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논란과 인사청문회 등에 따른 국정공백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는 겸허하게 청취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8.11.09 14:53

"'상시국회' 도입, 감사기능 국회 이관돼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예산.법률심사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국회 차원의 개혁방안이 제시됐다.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국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로 제안됐다. 2008.11.09 13:57

북한 군부, 대남관계 전면에 나서 북한의 군부가 완연하게 대남관계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일 북한 김영철 중장이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자격으로 군부 조사단 6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등의 대남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던 남측 인원에 대한 추방조치를 발표한 것도 북한군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이었으며, 지난 3월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조치도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혔다.특히 금강산과 개성지역은 모두 북한에서 최전방 군사요충지라는 점에서 북한 군부의 입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사이에 열린 두 차례 당국간 회담도 모두 북한군이 주도하는 군사실무회담과 군사실무자회담이었다.군부가 남북관계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화해와 교류보다는 강경쪽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4월 방북한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조속한 연결을 거듭 설득하자 리명수 북한군 작전국장을 불러 직접 지시하면서도 "군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농담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군부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반어법이면서도 군부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남북관계에서 현재와 같은 대립구도가 지속.악화될 경우 '벼랑끝 전술'에 익숙한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차단'과 같은 "중대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현 시점 북한에서 강경한 대남정책 흐름을 제어할 만한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북한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후 대통령 취임 한달여인 올해 3월말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중단한 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남북간 합의가 이행되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자 대남 실무책임자들을 '판단 착오'의 책임을 물어 대거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11.09 13:56

끝나지 않은 북한 김정일 건강미스터리 축구경기 관람, 두 군데 군부대 시찰, 이어 공연 관람.11월 초순부터 이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왕성한' 공개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도리어 몇가지 새 가지를 치고 있다. 2008.11.09 13:29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난항 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2008.11.09 12:02

정기국회 본격 힘겨루기…정국 격랑 예고 반환점을 돈 제18대 첫 정기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본격적인 법안.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 2008.11.09 11:57

외교단체 구성완료…의원외교 '기지개' 국회는 9일 의원친선협회장 배분을 확정짓는 등 의원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원내교섭단체는 88개국과 … 2008.11.09 10:59

북한, 개성공단 '극단조치' 취할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한 북한은 지난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는 `무력 시위'를 했다. 2008.11.09 10:28

한나라당, 지방선거 대비 '인재찾기' 시동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인재찾기'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지방선거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취… 2008.11.09 10:20

한승수 총리 "강만수 발언 부적절, 국민께 죄송" 한승수 국무총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11.0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