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중 소방장비 불량 피해는 지자체 책임" 화재 대피과정에서 소방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소방서를 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 2008.10.06 18:17
임채진 검찰총장 "불법 사설정보지 엄단" 지시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터넷과 불법 사설정보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외국 출장 중인 임 총장이 4일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을 통해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접하고 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2008.10.06 18:17
"정부 고위 공무원들 일할만하면 보직 바뀐다"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자리를 옮겨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 2008.10.06 18:16
"정무직 장·차관 보수인상률 일반직의 2배" 지난 2004년 이후 5년간 장·차관 보수 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따르면 장관의 연봉과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연간 보수는 2004년 9천942만6천 원에서 올해 1억 천259만5천 원으로 13.2%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2008.10.06 18:14
대법원 "직업상담원 단체교섭 상대는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된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는 노동부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8.10.06 18:12
시민단체, 경제 실정 등 7대 국감 과제 제시 참여연대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낮 1시 반쯤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과 정부의 … 2008.10.06 18:12
'횡령 혐의' 프라임그룹 계열사 사장 체포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그룹 계열사 S업체 대표 53살 임 모 사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8.10.06 18:11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과로로 쓰러져 순직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김유신 경감이 지난 3일 오후에 숨졌습니다. 동료들은 김 경감이 지난 3월 강남서에 부임한 뒤 하루 평균 350여 건에 이르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거의 매일 새벽 지구대를 점검하고 휴일에도 촛불집회에 동원되는 등 격무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2008.10.06 18:10
의정부지검, '금품 갈취' 사이비 기자 입건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불법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며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전문지 기자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2008.10.06 18:07
경찰관 기지로 화재 속 산모·신생아들 구출 산후조리원이 입주해있는 건물 옥상에 불이나 입원 중인 산모와 신생아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신속히 대피시켜 화를 면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탁상수 경사와 이영기 경장은 5일 오전 10시 15분쯤 순찰 도중 산후조리원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비상계단을 통해 뛰어올라갔습니다. 2008.10.06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