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 시위 초강경 대응 방침 정부는 29일 촛불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최루액 살포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등 초강경 대응키로 했다. 특히 30일부터는 심야 폭력시위에 대해선 원천 봉쇄키로 했다. 2008.06.30 09:07
예비군복 입고 시위참가 '예비군' 처벌 추진 국방부가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일부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복을 입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면서 "이를 계속 방치했다간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와 국익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예비군복 착용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2항으로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중에만 예비군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또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향토예비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제7조 2항의 규정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방부의 개정안은 예비군복 착용 위반대상을 '예비군 대원'에 한정하고 있어 예비군 편성 연령이 지난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할 때는 사실상 제재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06.30 09:04
'게릴라시위' 체포조 투입 진압…70여명 연행 정부의 불법시위 원천봉쇄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 2008.06.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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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냉장고 조립공장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29일 저녁 7시 반쯤, 인천시 용현동에 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냉장고 조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천 3백여㎡를 태워 3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2008.06.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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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교통상황 - 이 시각 서울시내 교통상황 - 이 시각 고속도로 2008.06.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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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엄단" vs "탄압으로 촛불 못 꺼" 반발 이에앞서 정부는 어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대책회의는 정부가 시민들을 폭력 시위대로 매도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2008.06.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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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원천봉쇄"…게릴라시위 나선 시민들 경찰이 어제 서울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밤새 100명이 넘는 시위대를 연행했습니다. 2008.06.30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