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옮길 때 사고 가능성 알려야" 중증의 정신 질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원소속 병원은 사고 가능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 병원 측이 환자 이모 씨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씨가 사고로 다쳤다며 이씨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09.09 10:55
서울메트로, 퇴직날 일 안했다고 연차수당 안줘 회사 관행에 따라 정년 퇴직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7.09.09 10:01
"농촌 노인 진료비 깎아줬다고 자격정지 부당" 농촌의 나이 든 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 유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약하다며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2007.09.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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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트레일러 추돌…화물차 운전자 부상 8일 밤 9시쯤 서울 장지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 나들목 근처에서 58살 신 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 가던 46살 최 모씨의 트레일러를 들이받… 2007.09.09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