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받을 권리, 영장단계로 확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르면 내년부터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단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국선변호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3.22 13:33
중국 취업 연수생 120명 모집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업경영, 유통, 생산공장 관리, 관광 등 4개분야에서 각각 40명씩 120명의 중국 취업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한국산… 2005.03.22 13:32
후배 돈 갈취 '일진회' 고교생 15명 적발 학교폭력조직 일진회를 만들어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모 고교 1학년 박 모군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5.03.22 13:32
인터넷에 1천여명 나체사진·스와핑 동영상 '충격' "스팸메일도 보내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회원이 늘어나 1천여명이 나체사진이나 스와핑 동영상을 올려 놀랐습니다."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을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유모씨는 "스팸메일이나 전화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스와핑에 관심있는 회원들끼리 소문을 듣고 앞다퉈 회원가입을 해 깜짝 놀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05.03.22 13:31
'귀신 들렸다'며 망치로 내리쳐 중상 귀신을 쫓아낸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36살 허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씨는 21일 밤 10시 즘 전주시 … 2005.03.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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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기습 시위 경찰고용직노조원들이 직권면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 교통관제탑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 전국경찰고용직노조 소속 김모씨등 여성 노조원 3명이 서울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20m 높이 교통관제탑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다 11시간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2005.03.22 11:41
정대철씨 지병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뇌물을 받아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최근 고혈압 등 지병 치료를 명목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2005.03.22 11:33
박혁규 의원 당선무효 위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05.03.22 11:33
대형 건설사 거액 비자금 의혹 수사 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와 짜고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5.03.22 11:33
특정정당 지지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집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징역 4… 2005.03.22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