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비리, LG CNS 간부 구속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ITS 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하청 업체로부터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LG CNS의 책임부장인 임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2005.03.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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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비리 수사 전국 확대 대검찰청 공안부는 부산과 인천지검외에 2,3개 검찰청에서 항운노조의 비리 단서를 포착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노조원 채용과 승진과… 2005.03.17 10:21
"위험 알고도 다이빙하다 척수마비, 본인책임 75%"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수심이 낮은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척수가 마비된 26살 이모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 2005.03.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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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생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인 재활원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재활원… 2005.03.17 09:22
"사고 가해자 상속포기, 보험혜택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피해자가 들어둔 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대신 보험금… 2005.03.17 09:21
'인터넷 등기 신청' 시스템 가시권 진입 대법원이 오는 2007년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과 법인 등기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부터 서울지역 등기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03.17 09:17
정부 17일 對日성명 발표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5.03.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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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소자 질병 악화는 국가 책임" 교도소의 수형자가 자신의 질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병이 악화됐는데,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병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5.03.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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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도시 소음, 대부분 기준치 초과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도시 29곳의 소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형에 따라 환경 기준을 초과한 곳이 많게는 93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03.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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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 아토피 치료제, 2세 아이 사용금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엘리델과 프로토픽 연고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와 약사들에게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 2005.03.17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