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매향리 배상금 1억9천400만원 지급 법무부는 13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 1억9천4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2004.04.13 16:03
D-2...부동층, 투표율이 좌우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04.13 15:46
태권도협회 선거방해 이승완씨에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 2004.04.13 15:11
'근로기준법 선거권 제한' 헌법 소원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 2004.04.13 15:11
총선대학생연대, 20대 투표참여 호소 총선대학생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 실현을 위해 20대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 2004.04.13 15:08
장애인 30여명 도로 기습 점거 13일 낮 2시쯤 서울 갈월동의 서울역에서 용산방향 8차선 도로를 장애인 30여명이 기습 점거해 부분 교통이 30여분간 정체됐습니다. 이들은 장… 2004.04.13 15:06
총선후보 인터넷 비방 첫 실형 선고 법원이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인터넷을 통해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04.04.13 15:06
마약 밀반입·판매 이란인 28명 적발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팔아온 혐의로 이란인 24살 A씨 등 19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 2004.04.13 15:05
특정 정당 비방유인물 복사 60대 검거 대통령과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소지한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6살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대통령과 특정 정당을 비… 2004.04.13 15:05
아는 사람 집 돌며 금품 훔쳐 비어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박 모씨를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전 회사 동료 3… 2004.04.1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