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취재내용 검찰 확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 2003.12.23 14:19

"개인 명의 회사차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자동차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더라도 용도가 회사 영업용이었다면 이 차로 출퇴근을 하다 생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 2003.12.23 14:18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도청 허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12.23 14:18

18억 횡령한 복권판매업체 대표 구속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3부는 복권사업을 하면서 판매대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복권판매업체 예스아이비 대표 36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 2003.12.23 14:17

사기혐의 대선후보 김길수씨 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직에 않혀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년 대선당시 ´국태민안호국당&ac… 2003.12.23 14:16

최돈웅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2003.12.23 14:16

집사 변호사 무더기 사법처리 이용호씨 등 대형사건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증권단말기 등을 불법 반입해 준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03.12.23 14:15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벌금형 서울고등법원은 재작년 10월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2003.12.23 13:32

썬앤문 감세청탁사건 29일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썬앤문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12.23 13:32

사기혐의 대선후보 김길수씨 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은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작년 대선 당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2003.12.23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