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 SBS 2020.09.18 10:18
윤병세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간섭할 의도 없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 SBS 2020.09.11 18:33
이수진 "능력 부족 탓?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 연합 2020.06.04 11:00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 SBS 2020.05.25 15:12
현직 헌법재판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증언…"기억 없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다만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SBS 2020.05.11 18:00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SBS 2020.04.01 00:35
'사법농단 마지막 구속 피고인' 임종헌, 503일 만에 보석 석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SBS 2020.03.13 16:01
[최종의견]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최종의견 214 :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요즘,… SBS 2020.03.06 08:51
마스크 쓴 양승태…두 달 만에 재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54회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SBS 2020.02.21 17:07
여전히 피고인인데…'사법농단' 판사, 줄줄이 재판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직 1심도 안 끝난 … SBS 2020.02.1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