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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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14 : "위헌이지만, 죄는 없다?"…'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요즘, 법원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3건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요.

언론에선 그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들의 무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종의견이 사법농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쉽게 짚어드립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환영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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