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고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