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 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 근무로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SBS 2018.10.04 11:23
대법원,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여호와의 증인'… SBS 2018.08.30 08:05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 SBS 2018.08.22 15:19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우선 검토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 SBS 2018.08.19 08:2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 연합 2018.08.08 13:15
양심까지 버린 피서객들…피서지 곳곳 쓰레기 가득 피서지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피서지에는 '쓰레기 산'이 생겼습니다. 술병과 음식 쓰레기는 물론이고 낡은 텐트며 전기 매트까지 버… SBS 2018.07.29 14:46
양심까지 버린 피서객들…피서지 곳곳 쓰레기 가득 네, 앞서 보셨지만 피서지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피서지에는 '쓰레기 산'이 생겼습니다. 술병과 음식 쓰레기는 물론이고 낡은 텐트… SBS 2018.07.28 21:18
아찔한 인터뷰 - 군필자(feat.해병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지난달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 SBS 2018.07.26 17:51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 SBS 2018.07.11 12:31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전까지 입영 연기 신청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 연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 SBS 2018.07.05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