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헌재결정 고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