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병역 면제' 노리고 신도 급증? 하나씩 따져봤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도 가입이 병역면… SBS 2018.11.10 21:02
"징벌" vs "병역회피 방지"…불붙은 대체복무안 논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교도소 같은 … SBS 2018.11.06 07:54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 교정 시설 수용자 71명…대책 강구 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 SBS 2018.11.05 16:51
[취재파일] 법원은 대체 무엇을 '양심'이라고 인정해왔나?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 "나도 양심 있다",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SBS 2018.11.02 16:27
김성태 "신성한 병역보다 양심이 우위인지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 SBS 2018.11.02 09:5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다를 수 있는 자유 인정"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앞서 넉 달전 쯤 헌법재판소… SBS 2018.11.02 02:12
양심적 병역 거부 판별 어떻게?…독립 심사기구 출범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를 고민해왔는데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나오면서 이제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대체… SBS 2018.11.02 02:12
"대체 복무 36개월" 유력…'심사·장소·기간' 포인트는? 앞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근무하는 … SBS 2018.11.01 20:23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심정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 SBS 2018.11.01 20:18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14년 만에 판례 변경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종교와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 SBS 2018.11.0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