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신성한 병역보다 양심이 우위인지 우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하니 입장이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웃기는 장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