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돌려줘야 끝난다"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03 10:45
국내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차명계좌 이용해 시세조종 적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 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제18차 정례회… SBS 2023.10.23 20:08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으니 담합도 아니다"…법원서 패소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엑스레이 장비… SBS 2023.10.09 09:29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 직원 개인 계좌로 용역 대금을 받으며 세금을 피하려던 기업이 거액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 SBS 2023.09.11 07:50
'DJ DOC 미국 콘서트 출연료 2만 불 횡령' 기획사 대표 무죄 그룹 DJ DOC의 2017년 미국 콘서트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23.08.27 18:40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한미연합연습 겨냥 사이버 공격 북한 해킹조직인 '김수키'가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 SBS 2023.08.20 11:34
[취재파일] "우리 가게 따라했다" 소송전…법원, 판단 기준은? 최근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우리 가게를 베꼈다"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SBS 2023.07.03 09:50
"기사 쓰겠다" 압박하며 금품 갈취…언론사 대표 구속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백 곳이 넘는… SBS 2023.06.13 07:19
[단독] "기사 쓴다"며 금품 갈취…인터넷 언론 대표 구속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 SBS 2023.06.12 21:25
배우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윤… SBS 2023.06.05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