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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무고죄의 무고' 가중처벌 불가"…법 해석 논란 종지부 무고죄를 적용할 때 '무고' 행위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SBS 2018.04.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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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내일 피의자 소환…폭행·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번 대한항공 사태에 시발점이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장소는 서울 강서경찰서고 시간은 아침 10시입니다. 조현민… SBS 2018.04.30 07:46
국민연금, 삼성합병 관련자에 손배소 검토…"손실 대응조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SBS 2018.04.30 06:40
'초등생 살해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중형 못 피할 듯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SBS 2018.04.30 06:09
'초등생 살해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중형 못 피할 듯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 SBS 2018.04.30 05:22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준비기일이라 불출석"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법원에 따르… SBS 2018.04.29 15:05
'스포츠 도박'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 징역1년 집행유예 확정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SBS 2018.04.29 09:20
 
							
						
						
					
					
					'댓글조작' 드루킹,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이번 주 첫 재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다음 달 2일 … SBS 2018.04.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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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성폭행' 의혹 이재록 목사, 12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경찰에 두 번째로 소환돼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 SBS 2018.04.29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