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오늘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SBS 2024.04.25 20:19
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 SBS 2024.04.03 18:09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4.03.28 14:50
헌재 "이동관 · 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4.03.28 14:29
헌재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신 후… SBS 2024.02.28 15:1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 SBS 2024.02.28 15:06
"쌍특검법 9일 재표결" vs "헌재 판단 뒤 2월"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 두 특검법의 표결 시기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 SBS 2024.01.06 07:28
국힘 "쌍특검법 9일 재표결" vs 민주당 "헌재 판단 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두 가지 특검법은 언제 표결이 이뤄지느냐가 이제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SBS 2024.01.05 20:18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 SBS 2023.10.31 06:57